성폭행 혐의 10대 남성 무죄 판결…편파 수사의 문제점

 

 

최근 의정부지법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학생 두 명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두 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일관성 없는 진술과 경찰의 피해자 중심 편파 수사를 지적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건은 법적 절차와 수사 과정에서의 편파성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반응형

#### 피해자들의 일관성 없는 진술

 

법정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피고인들의 무죄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C 양은 처음 경찰조사에서 A 군이 자신의 옷을 벗겼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는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을 주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 경찰의 편파 수사

 

또한, 재판부는 경찰 수사의 부실함을 지적했습니다. A·B 군의 변호인은 경찰 수사관에게 피해자들 진술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인들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 수사관이 이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고 당시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112신고 녹음 내역도 확보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문구를 일부 추가하거나 유리한 문구를 생략한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성관계 이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그의 남자친구가 직접 집으로 달려와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큰 소란이 벌어졌는데요, 겁먹은 B 군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A 군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서 사건의 진 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사건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 방식을 지적하며,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소홀히 이루어진 점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피해자들의 신체 손상 여부

 

사건 당일, 피해자 C 양은 해바라기센터에서 검진을 받았지만, ‘신체 손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의 당시 신체 조건을 고려하면 저항 과정에서 신체에 멍이나 상처가 생겨야 하지만, 어떠한 상처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피고인들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소리를 치는 등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 피해자들의 과거 사건

 

재판부는 C 양이 과거 남자친구에게 누군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가, 남자친구가 신고하려고 하자 사실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말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C 양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진술을 하는 성품을 가졌다고 판단 했는데요, 이러한 과거 사건의 진술은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마치며

 

이번 사건은 피해자 중심의 편파 수사와 진술의 일관성 문제가 어떻게 법적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찰과 수사기관은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모두 존중하는 공평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다시는 반 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과 법적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