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창업지원금 증여 : 증여세 절감 방법 완벽 가이드

 

 

## 창업지원금 증여를 통한 증여세 절감의 필요성

취업 대신 창업에 뛰어드는 20~30대 청년이 많아지면서 창업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평균 자 금은 2억8500만원(2021년 기준)으로, 거의 3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사회 초년생이 홀로 감당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증여세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팁들을 소개하며, 자녀에게 창업지원금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30억원 창업 자금 증여로 8억원 절세하기

정부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창업 자금 증여 과세 특례' 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지원하는 창업 자금에 대해 5억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민씨가 자녀에게 5억원을 창업 자금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0원이 돼요. 일반적으로 5억원을 그대로 증여하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상당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10년 내로 증여한 돈이 없다면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과세표준은 4억50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증여세율 20%를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제외하면 8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창업 자금 증여 과세 특례를 활용하면 자녀는 세금으로 내야 할 800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 더 큰 금액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이유

증여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창업 자금으로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배로 커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0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면,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세율이 40%에 달해 10억20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하지만, 창업 자금으로 증여하면 10% 세율이 적용되어 2억5000만원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려 7억700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증여 금액이 클수록 창업 자금 증여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 요건과 절차의 까다로움

세제 혜택이 상당한 만큼 요건도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증여자인 부모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수증자인 자녀 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또한 증여자는 현금이나 예금, 채권만 줄 수 있으며, 수증자는 돈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창업 업종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 부동산 임대업이나 유흥업 등은 제외되며, 흔히 선택하는 '카페'도 제외됩니다.  카페는 음식점업이 아닌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 자격사업도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 나열돼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6%EC%A1%B0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 자금 사용 증빙과 폐업 시 주의사항

증여받은 돈을 4년 이내에 창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하며,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에는 아낀 세금에 이자까지 더해 토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채가 자산을 넘어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경우나 2년 이내에 1회 휴업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미리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 상속세 대상 포함 여부 주의사항

창업 자금으로 증여받은 돈은 상속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한 자산은 10년이 지나면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창업 자금 증여분은 기한에 상관없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노대희 신한PWM강남센터 팀장은 "통상 일반 증여한 자산은 10년이 지나면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는데, 창업 자금 증여분은 기한에 상관없이 포함된다"며 "만약 6억원을 창업 자금으로 증여받은 후 부모가 사망해 추후 10억원을 상속받을 경우 16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므로 증여· 상속 플랜을 잘 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절세 플랜을 위한 조언

효율적인 절세 플랜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 자금 증여를 고려할 때는 세금 전문가나 재무 상담사의 조언을 받아 최적의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녀에게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후의 경영 계획도 미리 세워 두어야 하는데, 이는 증여받은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더불어  세금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마치며

자녀에게 창업지원금을 증여하는 것은 부모로서 자녀의 성공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같은 세금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 자금 증여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큰 금액의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 자금의 사용 증빙과 상속세 문제까지 꼼꼼히 신경 써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효율적인 증여·상속 플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자녀의 창업 성공을 더 확실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