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불법 사채의 늪: '100만원 빌리면 두 달 만에 2000만원 빚

 

#### 서민들의 절망적인 선택

 

불법 사채업체의 무서운 실태를 알리는 기사 하나가 우리에게 중요한 경각심을 일깨워졌습니다. 최근 직장인 A씨가 겪은 사례를 통해 서민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불법 사채를 선택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 사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 보겠습 니다.

 

#### 불법 사채의 유혹

 

A씨는 갑작스러운 자금 필요로 인해 불법 사채업체에서 100만원을 빌렸습니다. 사채업체가 요구한 조건은 일주일 뒤 100만원의 원금과 80만원의 이자를 포함한 180만원을 상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약속된 기한 내에 돈을 마련하지 못했고, 사채업체 는 연체비를 요구했습니다. 매일 30만원의 연체비가 추가로 부과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다른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했고, 두 달 만에 빚은 2000만원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 불법 사채업체의 잔혹한 추심

 

A씨가 연체비를 감당하지 못하자, 사채업체는 A씨의 아내와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SNS에 공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협박은 A씨를 심리적으로 더욱 더 궁지에 몰아넣었고, 그는 다른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두 달 만에 A씨의 빚은 2000만원 가까이로 불어났습니다.

 

- 불법 사채업체의 협박 방법

1.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돈을 갚도록 압박

2. 음란물에 합성해 SNS에 공개하겠다는 협박

 

#### 법의 무력함과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6784건이었습니다.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신고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불법 사채업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이 공개한 대부업법 위반 형사사건 판결문을 보면, 최근 2년 동안 14건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실형이 선고된 것은 3건 뿐이었습니다.

 

- 불법 사채업자들의 처벌 사례

1.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고 협박을 일삼았던 B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2. 지속적 협박을 통해 연 이자 437%를 받아낸 C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최고금리 인하와 대부업체의 줄폐업

 

문재인 정부는 최고금리를 2018년 24%에서, 2021년 20%로 각각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 정식 대부업체들이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급전이 필요할 때 정식 대부업체 대신 불법 사채 시장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대부업체도 시장금리가 상한선에 이를 정도로 높아지면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12조5146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3532억원 감소했습니다.

 

-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체의 변화

1. 대출 규모 감소

2. 문을 닫는 대부업체 증가

 

#### 불법 사채의 피해 사례 증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6784건이었습니다. 이는 2022년 한 해 동안 1만913건이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피해 건수는 불법 사채 시장의 확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정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몰리면서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 불법 사채 피해 신고 건수 증가

1. 2019년 5468건

2. 2020년 8043건

3. 2021년 9918건

 

#### 금리 인하의 역효과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무서움을 알면서도 불법 사채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정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신용자(6~10등급)에게 대출을 해주는 정식 대부업체가 줄어들면서, 이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서민금융원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이 거절돼 불법 사금융 시장을 찾은 저신용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은 24조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

1. 정식 대부업체의 대출 규모 축소

2.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몰림

 

#### 정책적 대안의 필요성

 

현 상황에서는 최고금리를 올리거나, 최고금리가 시장금리에 따라 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고금리는 고리대금을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제도"라며 "최고금리를 높인다 해도 금융권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과한 이자를 받겠다고 하면 오히려 대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전문가들의 제언

1. 최고금리를 올리는 방안 검토

2. 최고금리가 시장금리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마치며 : 서민들의 해결책은?

불법 사채의 위험성과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정식 대부업체의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불법 사채 시장으로 몰리는 서민들의 현실은 정책적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발생한 불법 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최고금리를 올리거나, 시장금리에 따라 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민들이 더 이상 불법 사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