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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업소의 현황사회 2024. 8. 29. 15:01반응형

지난달 23일,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담당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택가를 찾았습니다. 그 주택가에는 창문 하나 없이 5층짜리 푸른색 건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블○○안마'라는 상호를 가진 이 건물은 불법 성매매 업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300~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8개나 있고, 120m 거리에 고등학교가 위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1998년 부터 이곳은 간판을 바꾸며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8년과 2023년에 성매 매 알선 혐의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업소를 고발했지만, 영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성매매
블○○안마는 특수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와의 공동 노력으로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신고·고발된 서울 강남구의 10곳의 업소 중 9곳이 여전히 정상 영업 중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업소 74곳의 이 름과 주소를 확보하여 현장 방문과 포털 로드뷰, 성매매 후기 누리집 탐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소 18곳이 업주가 처벌받은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 이름 바꾸기의 전술
성매매 업주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주 이름을 바꿉니다. 블○○안마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블○○'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B○○'이라는 상호를 사용했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다시 '블○○안마'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매매 후기 누리집에서는 이 업소가 '더블○'이나 '에이○' 등의 이름으로도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꾸더라도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상호 변경을 알리고, 성매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업소 이름 교체는 일상적으로 공유되어 영업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 인물 바꾸기의 전술
이름을 바꾸는 것 외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는 전술도 자주 사용됩니다. 성매매알선죄 등으로 여섯 번의 전과가 있는 성매매업자 ㄱ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년에 자신의 업소가 단속당하자 직원에게 허위로 업주인 척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신 월급을 올려주고 벌금도 대신 내주기로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런 합의 사실이 드러났고, ㄱ씨는 성매매알선죄 등에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추가돼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건물주의 역할과 책임
역삼동 블○○안마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직 대기업 CEO들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는 지역 재단법인의 이사장을 지낸 정아무개씨가 가족과 함께 공동 소유했습니다. 정씨는 지역 재단법인에서 횡령과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고, 당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는 백아무개씨 와 윤아무개씨가 이 건물을 소유했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김아무개씨가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유명 대기업 두 곳과 중견기업 한 곳에서 임원을 지냈고, 대기업에서는 계열사 대표까지 지냈습니다.
#### 임대료 수익과 사회적 책임
김씨는 건물을 인수한 이후로도 성매매 업소의 범죄 행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김씨가 벌어들인 임대료는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통계 업체인 '부동산 플래닛'의 통계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임대료는 월 4400만 원으로 추산되며, 6년간의 임대료는 31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의 특성상 실제 임대료는 그 이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 시민과 단속기관의 과제
성매매 업소의 이름과 책임자를 바꾸는 전술을 통해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가는 것은 단속 기관과 시민들이 직면한 큰 문제입니다. 단속 기관에서는 업소 이름 변경시 새로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시민들은 이와 같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성매매 업소들이 단속을 피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 마치며
26년간 같은 자리에서 불법 성매매를 이어온 블○○안마와 그 배후에 있는 전직 대기업 CEO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단속과 감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가는 성매매 업소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민들과 단속 기관이 협력하여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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