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도왔던 병원들, 진료비 환수 위기…누구의 잘못인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택 치료를 담당했던 수많은 병원들이 현재 정부로부터 부당 청구 의료 기관으로 지목되어 막대한 진료비를 환수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닌, 의사와 환자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 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며, 병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1. 코로나 재택 치료 비대면 진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에 정부는 재택 치료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적극 권장했습니다. 당시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한 명당 하루 8만원의 환자 관리료를 지급했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병원들은 하루에 두 번씩 환자에게 전화를 하고, 상태를 '코로나 진료 지원 시스템' 웹사이트에 입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이 이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청구 의료 기관으로 간주되어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환자 관리료를 환수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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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병원들의 억울한 심정, 그들이 말하는 '부당 청구'의 진실

 

부산에 있는 A병원은 현장 조사를 받고 환자 관리료로 받은 48억원 중 24억원을 환수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병원의 원장은 "당시 너무 많은 환자를 보다 보니 모든 환자에게 하루 두 번 전화를 못 했을 수도 있지만, 완벽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두 번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정한 웹사이트가 아닌 병원 내부 전자 차트(EMR)에 입력했다는 이유로 '부당 청구'로 간주되는 상황에 대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 3. 과징금과 영업정지, 병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

 

A병원은 앞으로 최대 120억원의 과징금을 물거나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의료 기관의 영업 정지 기간이 5일을 넘을 경우, 부당 청구 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A병원의 원장은 "영업정지나 과징금이나 둘 다 병원 문 닫으라는 소리"라고 말하며, 병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과징금과 영업정지는 병원 의 생존을 위협하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 4. 공식 웹사이트 과부하 문제, 병원들의 어려움

 

전북에 있는 B병원 원장은 "당시 환자 진료 기록을 입력하는 공식 웹사이트는 과부하로 접속이 잘 안 됐다"고 말합니다. 환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거나, 보건소가 환자 배정을 오후 늦게 해줘 전화를 하루에 한 번밖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 청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식 웹사이트 과부하 문제와 병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부당 청구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5. 형평성 문제, 자율 시정 기회를 얻지 못한 병원들

 

일부 병원들은 자율 시정 기회를 얻었지만, 현장 조사를 당한 병원들은 규정의 소급 적용이 안 되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율 시정 기회를 얻은 병원들은 공식 웹사이트 기록이 비어 있어도 EMR 등 병원 내부 기록으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율 시정 기간 전에 현장 조사를 당한 병원들은 규정의 소급 적용이 안 되어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 고 있습니다.

 

#### 6. 복지부의 입장,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후 국회 지적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전수 조사를 시작했으며, 당시 코로나 상황이 급박했다는 걸 알기에 병의원들에 자율 시정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당 기관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병원들과 정부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7. 코로나 재유행 대비, 협력 병원 모집의 어려움

 

올여름 코로나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는 코로나 입원 환자를 받는 '협력 병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 목표는 100곳 정도의 협력 병원을 모집하는 것이었지만, 현재 운영 중인 병원은 60곳에 불과합니다. 의료계에서는 "병원들이 괜히 협조했다가 나중에 안 좋은 일만 당할까 봐 겁이 나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재유행 대비를 위한 협력 병원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결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열심히 환자를 돌보던 병원들이 이제는 부당 청구 의료 기관으로 지목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겪는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를 넘어, 의사와 환자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병원들 과 정부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