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서울교육감 4명 모두 유죄, 16년간의 잔혹사

 

서울시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16년 동안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교육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기대를 받으며 교육계의 선두에 서야 할 인물들이 잇따라 법적 문제로 낙마하면서 교육계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 잔혹사 의 주인공들인 서울시교육감 4명의 사건을 되짚어보고, 그로 인해 서울 교육계에 미친 영향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조희연의 낙마

 

2023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1년 6개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조 교육감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해달라는 요구를 받 아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 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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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택 전 교육감의 사건

 

직선제로 서울시교육감에 처음 당선된 보수 성향의 고(故) 공정택 전 교육감은 2008년 8월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15개월 만인 2009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고 물러났죠. 공 전 교육감은 교육 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인이 관리하던 차명 예금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서울시 교육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곽노현 전 교육감의 구속

 

공정택 전 교육감에 이어 2010년 진보 성향의 곽노현 전 교육감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취임 1년 2개월 만인 2011년 9 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치를 당시 같은 진보 성향 후보자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준 혐의를 받았죠. 2012년 9월, 대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직무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육계에 또 다른 충격을 주었고, 서울시 교육계는 다시 한 번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문용린 전 교육감의 사칭 혐의

 

곽노현 전 교육감의 퇴진으로 보수 성향의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이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2012년 12월부터 2014 년 6월까지 정해진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임을 위해 선거에 출마했다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보수 단일 후보’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문 전 교육감은 특정 단체에서 단일 후보로 추대됐는데 이를 명시하지 않고 ‘보수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해 유권자들이 모든 보수 성향 후보 사이에 단일화가 이뤄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죠. 그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 교육계의 신뢰 하락

 

서울시교육감들의 잇따른 법적 문제는 교육계에 심각한 신뢰 하락을 초래했습니다. 수도 서울의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감들이 모두 위법 행위로 낙마하면서 교육계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죠. 교육계에서는 "수도 서울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감이 모두 위법을 저지른 불명예를 갖게 돼 교육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계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교육감 직선제의 한계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도입된 제도지만, 서울시교육감들의 잇따른 법적 문제는 이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다 보니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쉽고, 그로 인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감 직선제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미래의 서울시교육감 선출 방안

 

서울시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이 반복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새로운 선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 육감 선출 방안을 개선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안이나, 교육감 후보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 죠. 이는 교육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마치며

 

서울시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16년간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교육계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교육감들이 잇따라 법적 문제로 낙마하면서 교육계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이러한 상황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선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의 서울시 교육 정책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