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징역 2년 구형과 그 후의 뒷이야기

 

#### 들어가는 말

 

최근 정치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마침내 결심 공판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만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 사건의 전개와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까지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 주요 쟁점: 선거법 위반 혐의의 구체적 내용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두 가지 주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째, 그는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 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혐의는 모두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 이재명의 반박과 그의 주장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 당시 발언에 대해 "말이 좀 꼬였다"며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복잡한 상황 속에서 7분 안에 답 변해야 했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말하느라 얘기가 꼬였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한 발언은 그저 압박을 주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인물이나 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 공무원 증언의 신빙성 문제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도시계획과장 A씨가 국토 부에 계속 불려다니며 가장 압박받았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직접 물어보니 '많이 깨졌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압박을 느끼지 못했다"며 이재명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를 "허위 진술"이라며 검찰이 A씨를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 검찰의 재판 전략: 노래 가사 인용

 

검찰은 이재명이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가사를 인용하면서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라는 가사 를 인용하며, "이 노래는 화자에게 깊은 상처가 되어 상대방을 모르기로 한 현재 심경을 표현한 노래"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 해 검찰은 이재명이 김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해야만 대선 당선이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가족 영상통화 영상의 증거 제시

 

검찰은 또한 김문기 처장이 뉴질랜드 출장 당시 가족과 했던 영상통화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 처장은 " 시장님(이재명)하고 본부장님(유동규)과 골프를 쳤다"며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영상을 보고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심경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영상 증거는 이재명의 주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 정치적 파장과 민주당의 반응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6명이 재판 초기부터 이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 법정을 찾아 방청했습니다.

 

#### 재판 지연과 선거법의 경과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은 2년여 간 총 27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선거법 사건은 6개월 내 1심을 선고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 있지 만, 1년 반 넘게 지연된 상황입니다. 이 대표가 국정감사 참석과 단식, 코로나 입원 등으로 나오지 않아 여러 차례 재판이 연기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이재명 대표가 두 번 연속 불출석하자 변호인만 참여하는 ‘궐석 재판’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 마치며 : 이재명과 민주당의 운명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 다. 이는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 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의 해명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에 따라 이재명과 민주당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