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상속 전쟁, 연간 5000건 돌파… 미리 준비해 가정 불화 막는 법

 

### 가족 상속 분쟁의 현황

 

최근 몇 년간 상속 문제로 인해 가족들이 법적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재벌가에서 벌어지던 상속 분쟁이 이제는 평범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2022년에는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건수가 2945건 으로 2014년의 771건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2.5배가량 증가해서 831건에서 2035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제도의 이해

 

상속 재산 분쟁을 최대한 피하려면 유류분 제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특정 상속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재산을 특정 인물에게 모두 상속하려 해도 일정 부분은 반드시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피상속인이 재산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상속하거나 기부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언 작성의 중요성

 

상속 재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형 태는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

1. 자필증서

2. 녹음(또는 녹화)

3. 공정증서

4. 비밀증서

5. 구수증서

 

유언 내용에는 본인의 성명, 유언 날짜, 유언의 취지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필증서는 다른 방식과 달리 증인이 없어도 되지만,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해 날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유언을 받아 적는 방식으로,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공증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지만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해집니다. 녹음(녹화), 비밀증서, 구수증서도 각기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며,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 유언대용신탁의 활용

 

상속 분쟁을 줄이기 위해 최근 금융권에서 유언대용신탁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자신의 재산을 금융사에 맡기고, 사망 후에 유가족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첫째 아들에게는 50세까지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고, 51세에 남은 상속분을 모두 상속한다"거나, "둘째 딸에게는 상가 건물만 상속하고 현금은 상속하지 않는다"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이 2020년 말 8800억 원에서 2023년 1분기에는 3조 3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소송의 증가

 

유류분 반환 소송은 상속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이는 법이 정한 상속 비율대로 상속 재산이 분배되지 않을 때 상속인들이 자신의 몫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유언을 통해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특정 인물에게 물려준다고 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은 법정 유류분을 주장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 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형제·자매가 상속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 유류분 제도의 변화

 

유류분 제도에도 최근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과거에 연락이 닿지 않던 형제·자매가 고인 사망 후 유가족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또한, 학대와 유기 등을 한 '패륜 가족'은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유가족의 사례처럼 연락이 두절됐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보상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부모, 자녀, 배우자의 유류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유언의 법적 효력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필증서라 하더라도 작성자가 고령이거나 유언 작성 후 치매 진단을 받았을 경우, 법적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진정으로 유언자의 뜻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성 당시의 정신 상태와 유언의 형식이 정확하게 지켜졌는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해 날인해야 하며,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유언을 받아 적고 증인 2명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역시 각각의 방법에 맞게 정확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 마치며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간 분쟁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을 작성하고, 유류분 제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유언과 함께 금융권의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상속 재산을 보다 명확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가족 간 불화를 막고, 평화로운 상속 과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생전에 충분한 준비와 이해가 필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