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vs 올리브영: 공정위 판결로 다시 불거진 업무 방해 논란

### 무신사 vs 올리브영: 공정위 판결로 다시 불거진 업무 방해 논란

 

최근 패션·뷰티 플랫폼 무신사와 뷰티 매장 올리브영 간의 갈등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신사가 올리브영의 업무 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업계의 반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올리브영과 무신사 간의 갈등 배경

 

무신사와 올리브영 간의 갈등은 무신사가 자사의 뷰티 사업을 온·오프라인으로 확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무신사는 올리브영이 무신사의 뷰티 행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에게 압력을 넣어 참여 의사를 철회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때문에 무신사의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업무상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에요.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무신사 행사에 참여하면 올리브영에서 제품을 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 쿠팡과의 유사 사례

 

올리브영의 이 같은 전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앞서 쿠팡도 올리브영이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중소 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쿠팡을 향한 납품·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죠. 이처럼 올리브 영은 타사 행사 입점을 막는 단독 브랜드 전략(EB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로부터 법인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시장 지배적 위치가 인정되지 않아 과징금은 18억원대로 줄었습니다.

 

####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분과 그 여파

 

공정위의 제재가 내려진 지 1년도 되지 않아 비슷한 사태가 재현된 것에 대해 업계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올리브영에 면죄부를 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올리브영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공정거래법 철퇴를 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탓이에요. 당시 공정위 심사관은 올리브영이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했다고 보고 심사에 착수했었죠.

 

#### 올리브영의 시장 지배력 논란

 

올리브영은 오프라인 드럭스토어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지만, 공정위는 이 시장을 헬스앤뷰티(H&B)로 좁힌 것이 아니라 온오프 라인 채널 전체로 시장을 넓혀 봤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에서만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몰에서도 구매한다는 점을 들어 올리브영의 시장 지배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쇼핑과 쿠팡 등 온라인 몰을 포함한 화장품 시장에서 올리브영의 점유율은 10%대에 머물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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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의 결정과 그 의미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됐다면 최대 6000억원대 과징금이 예상됐지만,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며 심의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결국,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만 처벌이 이루어졌고, 올리브영은 1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올리브영 측은 이 과징금이 EB전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에요.

 

#### 업계의 반응과 전망

 

이번 사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올리브영이 후발주자들의 성장을 막는 것이 더 쉬워졌다는 반응도 나와요. 올리브영이 무신사를 견제하기 위해 화장품 브랜드사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같은 맥락이에요. 공정위가 올리브영이 K-뷰티 업계에 행사하는 절대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올리브영에게 ‘지금까 지 하던 대로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뷰티 유통 후발주자들은 납품업체 유치에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올리브영의 향후 대응

 

다만 올리브영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갑질이 반복될 시에 시장 지배적 위치에 대한 판단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현 단계에서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올리브영이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무혐의가 아닌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마치며

 

무신사와 올리브영 간의 갈등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시장의 공정성을 둘러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정위 의 판단과 제재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이에 따른 업계의 변화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무신사와 올리브영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 결과가 K-뷰티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